선임하지 않으면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건물 한 동만 관리하신다면 위탁이 대체로 유리합니다. 유지보수·관리자는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에 더해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그런 인력을 한 건물만 위해 상시 고용하기는 비용이 맞지 않습니다. 반면 여러 건물을 보유하셨다면 직접 고용 후 1명이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하는 방식이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진단 때 두 경우를 비교해 드립니다.

아닙니다. 계도기간은 과태료 부과를 미루는 것일 뿐, 의무 자체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선임·신고·성능점검 의무는 시행일부터 이미 발생해 있습니다. 유예가 끝나는 시점에 미이행 상태가 확인되면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2027년 1월 19일부터 부과가 시작됩니다.

그 확인이 무료 진단의 핵심입니다. 고시 [별표 1]에 유지보수·관리 대상 설비가 정해져 있고, 건물에 실제로 설치된 설비만 대상이 됩니다. 구내통신선로설비, 방송공동수신설비, 구내방송설비, 네트워크설비, 통신용 전원설비, 접지설비 등이 흔히 포함됩니다. 설비가 많을수록 기준인원이 올라가 대가도 올라갑니다.

기본 골격은 법정 공식이라 같습니다. 차이가 나는 지점은 두 곳입니다 — 제경비(직접인건비의 110~120%)와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40%)입니다. 여기에 직접경비 산정 방식이 더해집니다. 지나치게 낮은 견적은 점검 범위를 줄였거나 기준인원을 축소 적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산출 근거를 반드시 문서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정 최소 요건은 성능점검 연 1회 이상입니다. 여기에 정기 점검을 월·분기·반기 중 선택해 더하는 구조입니다. 설비가 노후했거나 장애 이력이 있으면 주기를 짧게 가져가는 편이 낫고, 신축이고 안정적이면 최소 요건으로 시작해 조정해도 됩니다. 진단 때 설비 상태를 보고 권해 드립니다.

업무는 위탁되지만 관리주체의 법적 지위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선임·신고·점검·기록 보존을 수탁 업체가 이행하므로 실무 부담과 과태료 위험은 실질적으로 해소됩니다. 계약서에 수탁 범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적어 드립니다. 참고로 재위탁이나 하도급은 부적절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 저희는 자사 인력으로만 수행합니다.

상담과 접수는 전국 가능합니다. 다만 유지보수는 정기적인 현장 방문이 전제되는 업무라 이동 거리가 대가와 대응 속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저희가 당일 대응을 약속드릴 수 있는 권역은 부산·경남입니다. 타지역은 문의 주시면 가능 여부를 먼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